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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알아보기(대상 ,방법, 신고필증 및 확정일정 등)

by 낭만충만 아저씨 2024. 5. 1.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위임신고도 가능하며 계약서를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됨)

 

 

신고대상 및 내용

 

신고대상은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할 경우입니다.

 

①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전국¹의 모든 임대차 계약²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1. 경기도를 제외도(道) 내 군(郡)지역은 제외
ex)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신고대상
경상남도 창녕군, 전라북도 완주군 등 : 신고비대상

2. 주거용은 모두 대상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주택 등)도 주거 목적이면 신고대상
※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대상이 아님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자,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

계약갱신권 청구권 해당여부* 등 입니다. 

 

* 신규계약 : 보증금, 계약기간, 체결일 등

* 갱신계약 :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 

 

 

 

신고방법

 

신고방법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처리절차

 

① (오프라인)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온라인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후 로그인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주댁임대차 신고등록' 클릭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할 주민센터(행정동) 입력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입력(신청인 작성 후 '신청인복사')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인 정보도 추가하여 입력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 조회하기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의 개수 등 추가정보 입력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계약서 첨부
(계약서 미첨부 시 임차/임대인 모두 서명하거나
단독사유 및 기타 첨부파일을 등록해야 접수가능)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계약내용 작성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 정보 등록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작성완료 버튼 클릭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접수관리 버튼클릭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서명 클릭 후 전자서명 완료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과태료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법이 시행된지 3년이 도래하는 

오는 5월까지가 계도기간이었으나 

정부가 1년 더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2025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 신고 자주묻는 질문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발급방법

: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완료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서 직접발급

- 온라인 : 발송된 카톡 알림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주택임대차계약신고_신고필증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예시(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의 관계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 필수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 후 의무사항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